당정 "학자금 무이자대출 중위소득 100% 이하만"

대상 줄이고 패키지 지원 추진

정부와 여당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고소득층 가정의 대학생까지 모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구간)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민주당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학자금 상환법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5구간 이하로 낮춰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취지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을 지난해 월 1080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당정은 취약계층 대학생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함께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더 많은 대학생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큰 학자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