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금으로 김일성 우상화 공연 …'유령사업' 보조금 횡령도

與, 지자체 남북교류기금 점검
작년 17개 시도 1776억 배정
49억만 쓰여 집행률 2.8%뿐
'간첩 혐의' 인사 방북도 지원
"기준 모호 부적절 사용 많아
통일부가 전수조사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승환 기자

서울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은 한 시민단체가 지원금으로 '김일성 우상화' 공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8년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내용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1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 기준 1776억원에 달했지만 집행률은 2.8%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8년(803억원) 이후 2019년(1095억원), 2021년(1709억원)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7개 지자체 중 9곳은 기금 집행액이 전무했다. 이로 인해 기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그나마 기금 집행이 이뤄진 경우에도 부적절하게 유용된 정황이 파악됐다. 서울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21년 '평양탐구학교'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 중 'NK콘서트'의 경우 고 김일성 북한 주석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혁명곡을 부르는 공연이었다.

2020년 서울시의 시민주도 평화통일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선정됐다. 평통사의 지도위원인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는 과거 "6·25 한국 전쟁은 내전으로, 북한의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는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울산시에서도 부적절한 기금 집행이 확인됐다. 대북협력 민간단체 이사장 A씨는 울산시에 북한에 콩기름을 보내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로 보조금 1억원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공모 절차도 생략하고 보조금위원회의 의결만으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울산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전인 2019년 1월 통일부 정산까지 마쳐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었다. 이미 끝난 사업을 근거로 보조금을 타내고 이 돈을 다른 계좌로 횡령한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 5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주도 평화통일 교육사업 등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친북 좌파 교육을 시키는 등 사례가 많았다"며 "이런 사례는 통일부나 각 지자체에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던 이들의 방북에도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간부 B씨는 2004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행사에는 기금 1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또 간첩 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는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위해 방북했다. 이 행사에도 기금 3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특위 5차 회의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21년과 2022년에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장연의 협력 단체고, 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전장연의 공동대표"라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 25개 지회장 단체 메신저방에는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서명 동참을 호소하는 글 등이 올라왔다. 직전 해인 2021년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청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에서 발표된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