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금 반환 때만 DSR 완화… 돈 풀어 메워 주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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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에 처한 집주인에게 한시적으로 전세금반환보증 대출 문턱(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낮춰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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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매매·전셋값 하락 여파는 스스로 책임 지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든 상황인 만큼 이를 방치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에 처한 집주인에게 한시적으로 전세금반환보증 대출 문턱(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낮춰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DSR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규제 완화를 검토해도 선량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 할 때 전세금 반환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풀어 전세 차액 전부를 빌려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 부족에 대해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3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안에 대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공히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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