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의존 줄인다던 美·EU의 현실 직시 "당장은 어렵다"

유럽과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기 위한 압박의 강도를 줄이고 있다. 유럽은 내부에서부터 핵심원자재법(CRMA)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는 중국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단기적으로 '탈중국'이 불가능해 완화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 싱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는 유럽의 핵심광물 산업이 중국에 최소 15년 이상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현재 계획은 과거 중국이 이미 15~20년에 수립한 전략적 핵심광물 원자재 계획과 유사한 단계라는 것이다.

또 유럽이 추진 중인 CRMA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RMA는 유럽이 2030년까지 핵심광물 전체 수요의 10% 채굴, 15% 재활용, 40% 가공을 목표로 하지만, 단기적으로 유럽 채굴 역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경제연구소에 따르면, EU는 27가지 핵심광물원자재 가운데 14개 광물은 100%, 3개 광물은 95%를 수입에 의존 중이다.

미국 역시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해 중국 의존도 줄이기를 시작했지만, 중국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한 예로, 중국 배터리업체인 CATL의 LFP 배터리가 탑재된 테슬라 모델3는 IRA 보조금 전액인 7500달러를 받게 됐다.

이는 리튬이 호주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공되더라도 IRA상 광물요건을 충족하면서 세금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해외우려기업의 지정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중국 견제라는 IRA 명분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중국을 제외하고 공급망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IRA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법안인 데다 자국 완성차업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류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호주 등에 제련공장을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는 진짜 불가능한 만큼 규정 완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 세부지침에서 '1%라도 중국 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이 없게 된다"고 했다.

조재필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특훈교수는 "우리가 실기한 게 배터리용 광물을 얻을 수 있는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이라며 "과거 광산 개발이 적폐로 몰리면서 우리가 중국보다 광산 확보에 한발 늦은 게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