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추경 편성·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공방
정부, “세수 부족한데 추경은 부적절…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변화 없어”
여야는 13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수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느냐, 또 추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지금 발표가 돼서 시행되는 중”이라며 “추경 문제는 현재 대책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추경을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으로 흐른다”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입장 차가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이헌승 의원은 “현재 유통되고 있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들 안심하고 먹어도 되냐”며 “방류하기도 전에 괴담부터 유포돼 횟집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약 3만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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