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초전?…민주, 여론 외면하며 '체포안 부결' 선택 배경은

검찰 '과잉수사' 피해의식…'이재명에 향할라' 우려
"방탄 비난에도 정치적 의사표시 해야 한다는 분위기"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6.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검찰이 아직 칼을 겨누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여론의 부담에도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167명)에서 찬성표가 10여명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민주당 내 피해의식이 주요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현 정권의 검찰에 대해 무리한 수사 방식과 야당만 일방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는데, 이번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그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 검사장 출신 의원이 '나도 수사를 해봤지만 이건 짜맞추기 수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총에서 나온) '우리도 언제 (검찰의) 사냥감이 될지 모른다'는 말이 상당히 뇌리에 꽂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특히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가 필요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갑자기 누가 소환됐고 어디가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게 이번 돈봉투 의혹에서 늘 겪었던 일이었고, 이는 이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도 똑같았다"며 "야당 탄압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겠나. 똑같은 일이 이 대표에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한 번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는데 이 대표에 대해선 부결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방탄'이라는 여권 측 주장이 강화될 수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1년 동안 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된 점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방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이 이제 구제불능의 수준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제약이 없고,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를 이유로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한다"며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내)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