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그럴 때 아니다"…대정부질문 野 '추경' 주장 일축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
윤상현 "김남국 방지법 만시지탄…총리실 TF 설치해야"
민주 "DSR 규제완화 위험"…원희룡 "일시적 한도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회는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인 13일 3중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인 사태, 전세 사기 등에 대한 경제 분야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으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경제 정책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려 노력한 부분으로 '재정 건전성'을 꼽으면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액의 코인 투자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으로 인해 불거진 가상자산 비리 의혹을 전수 조사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촉구했다.

◆대정부 질문서 소환된 '트리마제 클럽'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은 만시지탄으로 비리 의혹을 근절하기 위한 TF팀을 총리실에 만들어야 한다며 검토 의향을 묻자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코인 의혹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트리마제 클럽'을 소환하기도 했다. 그는 "성수동 고급 아파트인 트리마제에서 코인에 투자하는 젊은 사람들 언론에 나오는 권도형, 신현성 등이 주축이 돼 정관계 인사들과 와인을 마시는 클럽"이라며 "지난 정부에 있어 로비 창구가 아니었나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내 TF가 만들어지면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시점부터 관련된 공무원, 청와대 인사, 국회의원 전원과 가족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금융위가 많이 고민하고 여야가 협조한 덕분에 5월 11일 정무위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됐다. 제도적으로 이번 통과 법률이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겠다"라며 "총리실에 TF를 두는 문제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원희룡, '전세 폐지론' 해석 신중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는 전세 제도, 전세 사기, 대출 규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라고 했던 발언의 취지가 무엇이냐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는 '보완론'"이라며 '전세 폐지론' 해석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원 장관은 "전세는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적은 사금융의 역할, 임차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에 목돈을 강제 저축성으로 마련해 나가는 주거사다리의 긍정적 역할을 많이 해왔다. 그런 사회적 수요가 여전히 있다"며 "전세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애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위험하다며 이에 동의하는지 묻자, 원 장관은 "동의한다"라면서도, "검토하더라도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반환을 못 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경우 일시적으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이는 것이다. 다음 임차인에게는 반환보증을 전부 들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서 일부 얘기하는 '전세금이 내려가니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 메꿔준다' 이렇게는 접근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추경호 "지금은 세수 늘릴 때 아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야당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정부·여당 입장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가 세수 확보 생각을 안 하느냐'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해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하는 것은 경제도 좋지 않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을 한 부분의 시한이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세 부담 수준을 봐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작년 세수 추계 때에 비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추 부총리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 틀 안에서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당초 예정한 세출, 특히 민생예산 등은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의 문제는 7~8월에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제안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