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증세·추경 시기상조" 野 주장 일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지만 세법 개정이나 추경을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서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세수)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며 "제도의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년에 당초 예정한 세출,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9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증세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연말까지 작년처럼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38조 5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다"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에는 추경 제안을 지출 효율화나 감액을 고려한 제안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35조원을 더 쓰자는 얘기"라며 "여야 모두 세수 부족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자는 주장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등 과거 일시적 세금감면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며 원상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내년 이후는 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추가로 (함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그때 한꺼번에 검토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여야의 전세사기 추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발된 만큼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반도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한미기술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최근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등 전세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오래 방치된 전세 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유 의원은 "장관이 '전세 제도의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는데, 취지를 말해 달라"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는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다"면서 "제가 말한 것은 전세제도를 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제도는 임차인에게 목돈을 빌려서 반환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을 받고서 보증금을 마련하다 보니 임차인도 지나치게 과대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치료할 때가 됐다"고 짚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문제가 안 됐으나,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이다보니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전세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시장의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해 소화시켜 나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엄격하게 조여 놓은 대출 제도 등 일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