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전 적자, 의원님 정부가 잘못한 것”···야당과 설전

“제가 오염수 마시겠다고 한 적 없어”
“정화된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재정 전환 요구를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한국전력(한전) 적자가 어디에서 나왔나”라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은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400조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부채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며 확장 재정 정책을 반대했다.

한 총리는 어 의원이 “민생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자 “한전 적자가 어디에서 나왔나. 의원님의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총리는 “도대체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의 정부”라며 “잘못한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8번 요청했는데도 한 번도 인상을 안 해주셨잖아요”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어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0점”이라고 주장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경제 점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나”라는 질문에는 “점수로써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음용 기준이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거듭 해명했다. 한 총리는 “제가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정화된 오염수를, 정화한 그 물을 마시겠다, 왜냐하면 그건 기준에 맞기 때문에”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정책에 대한 의견이 같다”며 “과학에 기초를 둔 안전한 처리 과정을 거친 방류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참여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이 위험하니 방류 자체를 막으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취한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본회의장에서 고성으로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공부를 더 해보시라”고 반박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