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정책기조, 전·현정부 똑같다" vs "총리, 일본 대변하나"

국회 대정부질문, 전날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국가 채무 줄이려 노력" vs "기업 죽는데 정부만 살면 뭐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2023.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서영 신윤하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3일 여야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또 윤석열 정부 1년 경제 성과 평가 등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덕구 국무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음용 기준에 맞으면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겨냥해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못해 안달 나 일본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관련 현황 대책 보고서에 "당시에 유의미한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도 전에 (민주당은) 괴담부터 유포해 당장 횟집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민주당이 부산 서면에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애꿎은 부산 횟집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냐, 정말 마셔도 되느냐"고 물었다. 어 의원은 한 총리가 "기준 맞춰서 된다며 마시겠다"고 답하자 "참 대단하다. 일본을 대변해서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어 의원은 일본 도쿄전력 홈페이지에서 오염수에 고독성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까지 돼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일본 총리냐"고 되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의견을 물어서 답했더니 일본 총리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 어디에 있냐"며 "그건 질문하는 예의가 아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경제 성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 위기에 정부가 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은 우리 경제를 멈춰세웠고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서민과 청년층에게 좌절과 고통을 남겼다"며 "작년 5월에 정권 교체가 이뤄져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세계 금융위기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전체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번 GDP 증가율보다 가계가 1년 동안 부담하는 이자가 더 크다. 막대한 가계부채에 짓눌려 국민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은 재정준칙, 경제·재정 건전성, 전정부 탓이다. 그거 말고 한게 무엇이 있냐"며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한 총리가 "지난 몇년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 400조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하자 "지금 기업들이 다 죽어자빠지는 데 정부만 살면 뭐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했고, 어 의원은 "위험한 말이 아니다. 지금 기업들이 난리다"고 반박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