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파면" 의결한 서울대‥발끈한 조국, 총선 출마하나?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3. 6.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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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오늘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자녀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한 지 넉 달 만입니다.

'파면'은 정직은 물론 해임보다 강한 수준의 중징계입니다.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뒤 2020년 1월 교수직 직위를 해제하고, 이후 3년 반 만에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는데, 넉 달 전 1심 판결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인정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서울대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증거위조·증거은닉 교사는 무죄가 선고됐고 자녀 장학금 수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유죄가 선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문제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서울대의 판단은 지나치고 성급하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낸 뒤,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고, 이후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310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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