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돕겠다는 민주당의 정책 세미나 참신하다 [사설]
더불어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3일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장경제에 무관심하고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연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참신한 시도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부제하에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과 성장동력을 살펴보고, 현재 반도체 산업이 봉착해 있는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을 고민했다. 수십 년째 '재벌 개혁'을 부르짖어온 정당에서 오너 경영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하고 당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공정의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기업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이슈를 선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는데 올바른 상황 인식이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의원 모임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민주당 강령에는 '재벌 개혁'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을 정도로 대기업에 대한 시각이 적대적인데, 당내에서 이런 구태에 반기를 들고 기업의 경쟁력 증진에 대해 고민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게 바로 공당의 역할이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에 대한 대기업의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지금의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대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지는 등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현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역할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의 목소리를 더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 혁파와 지원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반기업 정당' '입법폭주 정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으려는 이런 차별화된 행보가 계속돼야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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