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서 드러난 文정부 ‘신재생사업’비리… 38명 수사의뢰

태양광발전소 허가에 민·관 유착
공공기관 8곳 임직원 250여명 관련

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 감사원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가 민간 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는 등 비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에 총 3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강임준 군산시장,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비리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사항으로 함께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사례들이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부 공무원이 유착한 비리가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산업부 A 과장의 소개로 담당 B 과장을 만나 용지 전용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2019년 1월 B 과장과 부하직원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이 태양광발전 시설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만들어 보냈고, A 과장은 퇴직 후 이 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B 과장 역시 이 기업의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해당 부지가 목장용지에서 잡종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만 100억 원이 올랐고, 개발업체는 허가 지연이자 45억 원과 향후 원상복구 비용 7억8000만 원도 아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C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연대보증 조건을 해결해주기 위해 직원에게 관련 지시를 했고,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체결하는 등 15년간 군산시에 약 110억 원의 이자 손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 밖에도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외국계 자본에 사업권을 팔아넘기려던 대학교수 등에 대해 수사 요청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신재생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8개 기관의 임직원 250여 명의 비위 추정 사례를 확인해, 이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