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회 파행 야기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사과” 촉구

사전검열 의장독재 강력 규탄

지난 12일 자정 본회의 속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3일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로비에서 김현기 의장의 직권남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전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회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에 개회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개회 40분이 채 되지 않아 정회됐으며 김의장이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문제 삼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보장된 시정연설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은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고 연설에 포함된 기초학력지원조례와 생태전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회를 통해 시정연설을 가로막기 위해 정회라는 악수를 뒀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자체 발간한 ‘서울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에서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시정의 부문별 역점운용 방향 등에 관한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행하게 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불가결한 과정인 시정연설에 관해 내용이 의장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를 공전시킨 것으로 이는 의회가 정한 법규와 규칙을 의장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시간의 정회사태로 의원 4인의 5분 발언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111명의 서울시의회 의원과 조 교육감을 비롯해, 수백 명의 시청·교육청·시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은 당일 자정까지 무려 10시간가량을 무한 대기하는 등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았다며, 규탄대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초유의 본회의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김 의장의 비정상적인 회의진행에 있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어 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의회 파행사태와 사전검열에 따른 독재적 행태에 대해 공식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1명의 의원을 볼모로 의회 공전을 일으킨 김 의장의 행태는 명백한 권력형 전횡”이라며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의회 회의규칙 등 의회 법규를 준수하고,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의회 운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