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는 소모적…바로 인상폭 결정하자"

노동계, 사실상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생략 요구
경영계 "소상공인들 한계 상황...시간 많지 않다" 논의 촉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실상 차등적용 논의를 거부하는 노동계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서둘러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소모적 논의'로 치부하고 곧바로 인상률 논의에 돌입하자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날 노사 모두발언에 나선 류기정 경총 전무는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30개국 중 19개국은 업종이나 지역이나 연령을 구분해서 열외 형태로 적용해오고 있다"며 구분 적용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이 가져가는 연평균 수익이 1952만원정도 되는데,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 정도"라며 "2021년도 최저임금 182만원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자영업자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계에 부딪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2021년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4024만원보다 적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 회의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자를 초청해서 설명을 듣고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며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해 연구용역 자료를 활용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ILO 총회 참석한 류기섭 사무총장 대신 발언에 나선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준영 의원에 대한 처우 문제부터 언급했다. 정 사무처장은 "김준영 위원 부재와 관련해 최저임금위가 대안 마련하겠다고 정리한 바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 본격적인 심의진행과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이미 2017년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에서 구분 적용 관련해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특종 업종에 낙인효과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 결론이 났다"며 "소모적 논의 삼가고 시한 보름밖에 안 남았으니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관련된 건설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대기업 재벌 중심 구조와 정부 정책 부재에서 기인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이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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