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소수자 이해증진 법안 중의원 통과

日 여야 4당, 통상국회 회기 안에 처리 방침

[도쿄=AP/뉴시스]2017년 5월 일본 도쿄 시부야 지역에서 열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LGBT) 커뮤니티를 축하하는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2023.06.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이 자민·공명 양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당이 합의한 여당안 수정안이 13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돼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갔다고 NHK가 보도했다.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로부터 3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지난주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당이 유신회 등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담아 여당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고 수정안은 중의원 내각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수정안 표결이 이뤄져 4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법안은 참의원으로 보내졌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레이와신선조 등은 2021년 초당파 의원연맹에서 마련한 법안보다 내용이 후퇴했다며 여당안 수정안을 반대했다.

이날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든 국민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책정 등을 요구했다.

또 '법률에서 정하는 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참의원에서도 조속히 심의해 이번 통상국회의 회기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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