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경영계 주장에 “플랫폼노동도 최저임금” 맞불 놓은 노동계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대신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며 맞불을 놓았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고공농성 중 연행돼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등 노동자위원 2명이 불참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현장에선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직원을 줄이고 폐업까지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1년 소상공인 한 개 업체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4024만원보다 적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열악하다”며 “편의점,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은 폐업을 고려할 정도다. 지불능력을 고려해 업종별로 감액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거듭 반대했다. 노동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017년 최임위에 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해당 위원회 전문가들은 통계 데이터 부족, 특정 업종 구분적용 시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호텔신라 같은 기업도 경영계가 주장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포함될 수 있다며 업종별 차등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미국 뉴욕시가 최근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로 한 소식을 전하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에게 경영계가 생각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 최저임금보다 낮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하향식’과 기본 최저임금을 유지하되 특정 업종의 경우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중 어느 것이냐는 취지다. 사용자위원들은 상향식 대신 하향식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은 대부분 상향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입장을 합리적으로 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구속 중인 김준영 사무처장의 표결권은 노사 합의가 되면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사에게 위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최임위는 오는 15일 5차 전원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