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정보 넘겨 수백억 번 직원, 죗값이…'기술' 문단속 안되는 이유

중국발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이 또 다시 일어났다. 시도 직전 무산됐지만 예상 피해액만 3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유출 범죄다.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통째로 빼돌려 중국에 지으려다 덜미가 붙잡혔다. 주요 반도체 기업은 보안 강화에 나섰지만, 제조 과정부터 처벌까지 곳곳에 구멍이 뜷려 있어 문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삼성전자에서 18년간 상무로 근무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중국에서 거액을 투자받은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핵심인력 200여명을 고용해 공장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30년 이상을 투자해 얻은 공정배치, 설계도면이 중국에 넘어갔을 경우 최대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간 국가핵심기술 36건 등 112건의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 중 디스플레이·반도체 부문의 기술유출만 50건이다. 국가핵심기술은 첨단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술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피해 규모를 56조원으로 추산한다.

주요 반도체 기업은 A씨 사건을 계기로 핵심기술 보안 대책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술 유출이 심화되던 2021년 정기감사를 통해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했으며, 국가 핵심기술별로 임원급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적극 수행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사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형 반도체 기업의 보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협력사는 수천 곳이 넘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용 반도체 공정은 1~3차 협력사도 제조에 참여하는 구조다. 원청(대기업)이 보안을 유지해도 영세 협력사의 보안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핵심 인력의 이직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헤드헌터(인력 영입 전문가)나 중국 기업이 연봉의 2~3배를 제시하며 이직이나 기술 유출을 종용하면 예방이 어렵다. 지난해 삼성 파운드리(위탁 생산) 엔지니어가 거액을 약속받고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 적발됐으며, 올초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출신 연구원이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판결은 집행유예가 39.5%(1심 기준)다. 벌금도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 최근 가장 높은 형이 선고된 '세메스 사건'도 기술 유출을 주도한 연구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관이 협력해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제 수준으로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은 적발시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44억원의 벌금과 12년의 징역을, 미국은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을 부과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기술 유출 시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처벌은 약하고 새어나갈 구멍은 너무 많다"라며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