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가없는 SW과업변경 뜯어고쳐야

STOP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해묵은 과제인 ‘대가없는 과업 변경’이 또 다시 공론화됐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13일 개최한 ‘공공 SW 사업 정당 대가 실현 방안’ 토론회에서 기업과 학계 전문가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과업범위 명확화· 과업변경 때 대가 추가 지급 또는 조정 의무화· 기능점수(FP) 단가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컨소시엄의계약 해지 요청을 계기로 재점화됐지만, 공공SW 사업 때 과업변경으로 개발·구축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건 관행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공공SW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발주사항과 달리 빈번하고 광범위한 과업변경은 SW기업 부담으로 전가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 SW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이익 확보는 커녕 손해본다는 인식이 만연한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제값을 못 받으니 공공 SW 사업 유찰도 비일비재하다.

그동안 국가기관 등에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개선 노력도 있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가없는 과업변경이 SW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낡은 관행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현장에선 공공SW사업의 대가없는 과업변경은 정당한 사업대가 실현 저해 및 공공SW 품질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한 목소리다. SW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2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대안도 제시됐다. 논의도 할 만큼 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발주처가 당장 가능한 것부터 적용, 대가없는 과업변경 관행과 이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