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ID 하나로 모든 공공서비스 활용…"디플정부 목표는 구비서류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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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정부에서 내놓는 지원사업은 많은데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디지털 시대, 데이터 시대. 말로는 많이 보고 듣는데 여전히 정부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준비할 서류도 많아서 번거롭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가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로, 한 사이트에서 지원 사업이나 정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인데요. 통합서비스 창구 구축으로 얼마나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모셨습니다.
Q. 기업인 출신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공무원들과 함께 일해 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 디지털플랫폼정부시대의 개막…"공공AI 도입"
- 尹 정부 핵심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 '기업인 출신' 디플정위 위원장, 맡은 소감은?
- "아버지, 국가 과학기술 정책 기여하라 조언"
- 고진 위원장 "민간위원 중심 '진짜 계획' 실현" 다짐
- "계획 발표하기까지 회의 중 큰 소리 나오기도"
- "싸우면서 최고의 해결법을 찾는 과정 겪어"
- "치열한 논의 있어야 생산성 제고·혁신 가능해"
Q.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 '디플정부'의 지표, 비전과 목표는
- "'과학·데이터 기반의 정책' 문제의식서 출발"
- 데이터 공유·융합으로 정부 생산성 제고
- 2026년 가시적 성과…'年 2조' 절감 기대
- '하나의 정부'로 공공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 홈택스 등 '정부 혜택' 사이트 통합도 추진
- "세계 최고의 정부 플랫폼 만드는 것이 비전"
Q. 국민들이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나의 ID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 1개 아이디로 1,500종 이용 가능?…장애물은
- 범정부 통합서비스 구축…각 부처 정보 공유
- 홈택스 등 '정부 혜택' 사이트 통합도 추진
-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여러 사이트 방문 불편해"
-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민원 서비스 6천여 개
- 정부24 온라인 서비스 약 60%, 단순 링크 연결
- "아이디 하나로 모두 이용 가능한 통합창구 필요"
- 2026년까지 공공 서비스 '단순 링크 제로화' 목표
- "내년 5대 기관 시스템 먼저 연계·통합"
-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세청·대법원
- "보안·책임소재 관련 부담 문제 해결해야"
- 디플정위, TF 체제 전환…"소극적 협조 막는다"
Q. 정부가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수천 종이 넘습니다. 하나의 ID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민원 서류도 한 곳에서 다 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아이디 하나로 민원서류도 한 곳에서?
- "디플정부 목표는 구비서류 제로화"
- 연간 발급받는 정부·공공기관 서류 7억 건
- 구비서류 제로화…'年 2조' 절감 기대
- "정부기관 정보 공동 이용 확대할 것"
- "첨부서류 감축 2026년까지 100% 확대"
- 마이데이터 서비스…금융·의료 등 확대 예정
Q. 인감증명은 온라인 대체가 안돼 불편합니다. 언제쯤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 인감증명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할까
- "인감증명제도, 대표적 오프라인 업무"
- 지난해 12월 기준인감 등록자 4천만 명
- "2025년부터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 제공"
- "인감증명, 온·오프라인 선택 가능하도록 할 것"
- "부동산 등기 및 자동차 등록 분야 우선 적용"
Q. 부처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그럴 경우 따르게 되는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문제가 데이터 공유를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데이터 공유 과정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나
- "면책 제도로 적극적 개방·공유 유도할 것"
- "개인정보 고의 유출·부정 이용자 용납 안 해"
- "데이터 적극 활용과 함께 보호 의무 부여"
- 제로트러스트·공급망 관리 등 새 보안 패러다임
- 개인정보 처리 내역 추적 가능한 방안 강구
- 데이터 공유·개방 저해 법령 정비·개선
-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 금지 개별법령 정비"
- "데이터 범위 한정 또는 공개 제한 법령 개선"
Q. 정부가 갖고 있는 수많은 공공 데이터를 민간 기업들이 좀더 원활하게 이용해야만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텐데, 민간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초거대 AI 행정 본격 도입…민간 기업은
- 민·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생태계 조성
- "코로나19 당시 민·관 협력으로 마스크 대란 해결"
- "민·관 협력 통해 사회문제 신속 해결 가능"
- "기존 데이터 개방서 벗어나 공공 서비스 개방"
- "민간 역량·서비스 결합 시 더 혁신적 발전"
- "민간기업, 비즈니스 창출할 기회 얻게 돼"
Q.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업그레이드는 가능한 겁니까?
- AI 활용한 행정 서비스 업그레이드도 가능할까
- 초거대 AI 등 디지털 기술 도입…"행정 보조역할"
- 초거대 AI, 문서작성부터 복지·민원 등에 적용
- "정부 데이터 민간 기술력으로 단계적 구현"
- "신뢰성·보안·윤리문제 등 종합 검토 개선할 것"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 등에 활용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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