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러 견제 첫 '우주안보구상' 마련…"北미사일 염두 美협력도 강화"

기시다 ""안보 위해 우주 시스템 이 근본적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 목적의 우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주 안보 정책의 첫 지침이 되는 '우주안전보장구상'을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NHK가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를 열고 미사일 방어에서 정보수집 강화나 위성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환경 정비등을 골자로 한 우주안보구상을 마련했다.

우주안보구상은 지난해 12월에 책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향후 10년 간 지침이 된다.

우주안보구상의 기본방침은 안보를 위한 우주 이용의 근본적인 확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의 확보, 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의 선순환 실현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우주공간에서의 위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이 군사위성이나 상업위성에 대한 방해나 공격 등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연합우주운용센터'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탐지·추적 등 기술개발을 미국과 협력해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위성영상의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우주안보구상을 통해 방위성·자위대가 다른 나라의 지휘통제·정보통신 등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안보 관점에서 동맹국과 협력해 우주 이용의 국제적인 규범 마련을 주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간 기술의 활용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방위성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제휴를 강화할 방침도 나타냈다. JAXA가 우주개발에서 길러온 전문기술을 안보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인류의 활동영역은 우주공간으로 본격 확대되고 국제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안보를 위해 우주 시스템 이용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한마음으로 우주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또 "새롭게 우주 기술 전략을 책정해 JAXA의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JAXA가 기업이나 대학에 자금을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해 관민 제휴로 이노베이션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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