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세법개정해 세수 확보할 때 아냐"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가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등이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은 추 부총리. 사진=김병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세수(稅收) 부족 상황에 대해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금년의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서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수)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며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년에 당초 예정한 세출,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을 한 부분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선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또 추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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