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보증금 반환만 DSR 완화…수혜 임대인 전세보험 의무화"

"전세제도 부작용 치료해야…집값 추이 지켜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6.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의 대책으로 DSR을 완화해 주는 대신, 수혜 임대인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위험할 수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다음 세입자에게는 보증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전세는 시장의 자기책임 원칙에 의해 소화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한꺼번에 터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 정부가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담보가치(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상환능력 원칙은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전세금 내려가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메워준다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세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며 "전세는 임차인에게 목돈을 빌린 엄연한 채무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임차인도 자기 능력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락세가 완화되고 있는 집값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시장 기구가 왜곡되며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향 안정화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현재 시장에서는 일부 반등하거나 또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가격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 기능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가격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면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