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이어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野 재수사 요구에 與 "애들 싸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직 인사를 두고 또 ‘아들 학폭’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사건의 진상 규명에 참여했던 시의원까지 나서서 사건 재수사를 요구해 ‘제2의 정순신’ 사태로 번질 지 관심이 쏠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정훈 전 하나고 특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설의 대상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5년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위’에서 활동했던 전직 시의원 등으로, 이날 ‘하나고 학폭 및 입시비리 의혹’ 재수사를 요구했다.

하나고 학폭 및 입시비리 의혹은 2015년 이 학교 교사가 학생 2명이 2012년 쓴 진술서를 공개하며 학내 폭력이 은폐됐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진술서에는 학교 안에서 자행된 폭력의 진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진술서 속 가해 학생 아버지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였기에 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서울교육청이 하나고를 특별감사한 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당시 교감(학폭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검찰은 교감을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일단락했다. 
그런데 이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돌자 7년 만에 논란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나경원 전 의원. 국제신문DB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오갔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정순신 사태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인사검증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동관 자녀 학폭 은폐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교육위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폭 은폐 의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동관 특보가 관여된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싶다”며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로 “동급생 간 다툼이 학교 폭력으로 둔갑했다”며 “민주당이 이 특보에 대해 마녀사냥식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언론을 겨냥해 “팩트가 확인 안 됐음에도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생산 중”이라며 “이 특보 아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라고 불리는 친구로부터 사과받고 이미 화해했으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 측은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간주해 조명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이니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사무총장은 “학교 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동급생끼리 싸움을 학폭으로 포장해 정치 공세를 가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학폭 정의에 사이버 폭력이 담겼다. 국가가 학폭 학생 치유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연구 교육 등을 하는 전문기관 및 학폭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