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파도 파도 끝없는 `태양광 복마전`

감사원, 文정부 신재생사업 조사
인허가 특혜·보조금 편법 취득
군산시장 등 13명 檢수사 요청
작년 국조실 점검서도 수천건

태양광 발전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뒤 대표 자리를 받은 전직 중앙부처 간부와 부적격 업체와 계약해 지방 재정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힌 지자체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13일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서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 과정이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허위서류를 꾸며 사업권을 편법 취득하거나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례 등도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점검에서도 수천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태양광 사업이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A사가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약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이었다. 결국 금융사가 연대보증 없이는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군산시는 최소 연 1.8%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향후 15년간 군산시에 약 110억원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고 집계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이 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존 99㎿ 규모 사업을 각각 49㎿씩인 2개 공구로 분할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장 측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입찰 자격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마련돼 있었다"며 "특정업체와 계약하려고 규정을 무시하고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감사원은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나중에 특혜를 준 기업의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 500억원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 전북대 E 교수는 개발업체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려 지역 풍력사업 추진 허가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와함께 신재생 업무와 밀접한 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태양광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례도 8개 기관에 250여명이나 됐다. 이들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벌였다. 한 태양광 관련 기관 소속 직원은 법인 2개를 설립해 4000k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영위했다. 태양광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태양광 발전소가 연계되는 선로의 여유용량 정보 등을 알아낸 뒤, 배우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발전소를 설치·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수천 건에 달하는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재작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적정 대출 1406건(1847억원),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845건(583억원),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16건(186억원) 등 총 2267건(2616억원)을 적발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는 구매 단가가 원전의 4배를 웃돌아 수익성이 높고, 발전 시설도 급증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5월 태양광 전기를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71원에 구매했다. 원전 전기의 구매단가는 42원에 불과하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