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여부 두고 '갈등' 여전

법원까지 간 서울시의회 vs 서울시교육청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두고 불거진 갈등은 여전하다. 서울시의회 측은 진단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관련 조례는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학력향상특위, 위원장 이경숙)가 12일 관련 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편성된 3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 예정인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 다뤄졌다.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와 관련해 평가 대상 설정과 추진 일정, 문항 개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질의응답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학력향상특위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 제소를 추진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서울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평가의 시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숙 학력향상 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은 “기초학력 보장에 있어 예산 규모나 정책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기초학력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기에 필요한 곳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단 결과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관련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관해 이 위원장은 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지 않은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절차적 정당성과 기초학력 부진 실태의 심각성, 진단평가 결과 공개 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