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 구간)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5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12만원) 이하로 낮춰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취지다. 또한, 당정은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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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협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2023.6.13 xyz@yna.co.kr

■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중 '천화동인 7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 배모씨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의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 수익 121억원 상당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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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군산시장 등 13명 수사요청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외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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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성균관대 등 반도체 특성화대학·연합체 8곳 선정

고유선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3학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대학과 대학연합체 8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학부 교육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신설한 사업이다.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연합체가 참여하는 '동반성장형' 등 2개 분야로 나눠 선정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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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하철 시위했나 …전장연 수사 착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수사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천400억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지하철 운행방해 등 불법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며 지난 8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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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내기업 성장·수익·안정성 악화…부채비율 8년만에 최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1년 전보다 나빠졌다. 안정성도 악화해 부채비율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2022년 기업경영분석(속보)'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3만129개(제조업 1만2천199개·비제조업 1만7천930개)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16.9%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21년(17.7%)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제조업 전체 매출 증가율은 2021년 19.7%에서 지난해 16.4%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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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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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4세 딸 학대 숨지게 한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 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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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출마설'에 민주당내 "조국의 늪" vs "정치공간 열어줘야"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 승리를 위해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은 그분(조 전 장관)이 어떤 정치적인 플랜과 움직임을 갖든 철저히 무관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오려고 한다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를 하려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국민이 실망한 지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설명이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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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첫 우주안보구상…중러 대항 방위목적 우주 이용 확대

일본 정부가 13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향후 10년간 방위 목적으로 우주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안보구상'을 처음으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작년 말 개정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우주·사이버 능력을 향상하기로 한 데 따라 결정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에서 "안전 보장을 위해 우주 시스템의 이용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우주 공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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