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교육 조례' 갈등…서울교육감 시정연설 '무산'

금창호 기자 2023. 6.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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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의회 국민의힘이 '생태전환교육 조례안'을 없애겠다고 나서자 교육청에 반발한 건데요.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면서 3기 조희연 교육감 정책도 난항을 겪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현기 의장 / 서울시의회(어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 지나고도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안 폐지를 재고해달라는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두고 시의회와 교육청 사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언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교육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 회의가 다시 진행되지 못하면서 조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없애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청이 그동안 이 조례안에 따라 마련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을 '농촌 유학' 단일사업에만 사용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시교육청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촌 유학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친화적 감수성과 생태적 마인드를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례안 폐지가 학생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가 다시 재개됐지만 아직까지 조희연 교육감이 시정연설을 할 기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기초학력 조례안을 두고 두 기관 사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지난해부터 예산안을 두고도 계속 갈등을 빚어 3기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은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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