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IPEF 탄소시장 설계 착수… 주도권 잡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역내 탄소시장 설계를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IPEF를 비롯해 아직 전 세계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탄소시장에 대비하고 통상 질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IPEF 역내 탄소시장 설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인 탄소배출권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달 19일부터 올해 12월 18일까지로 계획된 연구는 IPEF 회원국 간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역내 파리협정 활용을 제안하기 위한 국제 감축 사업 제도 설계와 다자방식의 국제 감축 사업 협력체계를 위한 IPEF 역내 파트너십 기본합의서 마련을 위한 것이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와 아세안 국가 등이 참여한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의제(필라) 중심의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이다. 회원국은 지난달 31일 '제4차 IPEF 민관전략회의'를 통해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는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될 4차 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이 중 탄소시장은 청정경제 분야에서 투자 및 지속 가능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센티브 수단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존 국제 감축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IPEF 역내 탄소시장 설계 제안서를 제작한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자발적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감축 실적을 상호 이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의 기존 국제 감축 사업 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IPEF 역내 탄소시장의 차별화 방안을 도출해 기본합의서까지 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가 청정경제를 추진하는 분야에 탄소시장이 하나의 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며 "관련 노하우를 키우고 데이터를 축적해 각국이 관련 제안을 해도 한국 나름대로의 대응 방향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한 상태다. 2030년 배출량 목표치 4억3660만t이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