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ict penalty is needed for industrial spies (KOR)

2023. 6.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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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가 또 77명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단속 석달 만에 올린 실적이다.

2015년부터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서 일해 온 중국인 연구원은 의료용 로봇 관련 기술이 담긴 파일 1만여 개를 중국으로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중국정부가 첨단분야 우수인재 1000명을 지원한다는 이 사업을 두고 서방국가에선 산업스파이를 양산하는 프로젝트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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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tencing Commission of the top court must deliberate on fixing stronger guidelines to reflect the growing harms and dangers of industrial spying.

Police arrested 77 workers suspected of industrial espionage activities after an intensive three-month crackdown. Of the 35 cases, eight were related to theft and leakage of technology secrets to foreign countries, including China.

The stealing skills are as surprising as the jump in the number of cases. A South Korean employee working in a subsidiary of a Korean company in China transferred to a Chinese IT company after taking photos of confidential corporate documents and files. A Chinese researcher who has worked at a research center of a large hospital in Seoul since 2015 sent sensitive digital files on robotic technologies to China.

Considering the lead-up to their defection, more could be tempted to act as corporate spies or sell information to Chinese companies. It turned out that South Korean workers in China had been offered generous living expenses and compensations, like tuition fees for their children and housing expenses, from the Chinese company they handed over sensitive information to. The Chinese employee who worked at the hospital in Seoul was found to deliver the robotic technology in return for funding from China’s Thousand Talents Program. The program has been suspected of fostering industrial spies for China in developed countries.

If Beijing offers rewards for illicit information, many Chinese working in prominent IT companies around the world could be tempted. South Korean authorities must build a meticulous protection mechanism to prevent such thefts and leaks. Of the leaked technologies, there were some the government subsidized with 10 billion won ($7.7 millio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scovered 93 industrial thefts to foreign countries over the last five years. The losses amount to a whopping 25 trillion won. Chipmaking makes the primary target. Samsung Electronics is under constant danger. Due to worsening harm,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has petitioned to the Supreme Court’s Sentencing Commission to toughen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crimes related to technology thefts. Under the current guideline, the act of stealing corporate secrets can be punished with 12 to 42 months in jail, but many walk off on probation if they show remorse. Due to the soft penalties, many would be tempted to make big money by selling technology secrets.

The United States punishes economic espionage agents with maximum 405 months in prison. If Korea applies the U.S. guidelines, it can punish trade secret thefts with an imprisonment of 10 to 21 years in jail. The presidential office, as well as the law enforcement offices, the trade ministry,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ll demand tougher punishment for economic espionage. The Sentencing Commission of the top court must deliberate on fixing stronger guidelines to reflect the growing harms and dangers of industrial spying.

또 77명 적발된 산업스파이, 솜방망이 처벌로 막겠나

정부서 100억원 지원한 기술 파일 중국에 빼돌려오늘 대법원 양형위서 미국식 엄벌 기준 참고해야

산업스파이가 또 77명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단속 석달 만에 올린 실적이다. 이번에 적발한 35건 중 8건(22.9%)은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다. 숫자 못지않게 놀라운 건 기술을 빼낸 과정이다. 한국기업의 중국법인서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은 중국의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촬영해 들고 간 혐의로 붙잡혔다. 2015년부터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서 일해 온 중국인 연구원은 의료용 로봇 관련 기술이 담긴 파일 1만여 개를 중국으로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우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경위를 보면 앞으로도 얼마든 재발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한국인의 경우 중국법인으로부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에 주택비까지 수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봇기술을 유출한 중국인은 중국에서 ‘천인계획’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중국정부가 첨단분야 우수인재 1000명을 지원한다는 이 사업을 두고 서방국가에선 산업스파이를 양산하는 프로젝트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도 한국에서 확보한 핵심기술 자료를 제출하고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취득한 정보를 중국정부가 제대로 확인도 않고 돈을 지원하면 해외 첨단기업에서 일하는 중국인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우리당국이 치밀한 방지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유출된 기술 개발 과정에 우리 정부가 100억원을 지원했다니 기막힌 노릇이다.

이렇게 해외로 빼돌렸다가 지난 5년간 국정원에 적발된 사안만 93건이다.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른다. 특히 반도체분야가 핵심타깃이다.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를 노린 범죄가 잇따른다.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전경련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다. 현재의 양형기준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기본 징역형이 1년~3년6개월에 불과하고 ‘진지한 반성’ 등이 감경요소로 작용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극히 낮다. 위험부담이 적으니 기술을 빼돌려 큰돈을 벌어 보자는 유혹에 빠지기 아주 쉬운 구조다.

이에 비해 미국의 양형기준은 피해액에 따라 최대 405개월(33년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미국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평균적으로 10년1개월~21년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들어 청와대와 검찰·경찰·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가 일제히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늘 열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피해가 커지는 산업스파이의 위험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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