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에 허덕이는 집주인…전세보증 반환 대출 4.6조 돌파

올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과 주택금융공사(HF)에서 실행한 대출 규모가 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시세보다 낮은 역전세 현상이 확산하면서 보증금 하락분을 충당하고자 빚을 진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역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금융공사와 4대 대형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4조693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은행에서 나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2조6885억원 규모다. HF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약 2조49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8002억원) 대비 2.5배가 넘는 대출 신청이 올해에는 5개월 만에 접수된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증가한 이유로 전셋값 하락이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51만7000호(25.9%)에서 지난 4월 102만6000호(52.4%)로 증가했다.

역전세 문제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가구 중 올해 하반기(28.3%)와 내년 상반기(30.8%)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 부담과 임차인 위험을 경계하고자 올해 들어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때만 전세금 차액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봤을 때 ‘역시 갭투자’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되는 수준에서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