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 미흡한 점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지원 과정이 적절했는지 내부 검토를 벌인다. 

통일부 당국자는13일 기자들을 만나 “2004년과 2007년에 관련 행사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지원과정에서 절차 상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 지켜볼 필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간첩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방북에 남북협력기금 집행된 의혹이 있다고 전날 제기했다.

MBN은 서 의원을 인용, 2004년 민주노총 조합원 A씨가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방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당시 남북협력기금 인적왕래지원사업 차원에서 1억3000만 원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A씨는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에 연락하거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MBN은 검찰이 A씨는 방북 시점 전인 2000년 전후 이미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공작원과 80여 차례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B씨 역시, 2007년 4월 간첩 활동을 시작하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해 6월에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사에도 남북협력기금 3억1000만 원이 사용됐다.

서 의원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 간첩 활동을 하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통계에 따르면 기금은 2017년 684억원, 2018년 2117억원, 2019년 750억원, 2020년 442억원, 2021년 312억원, 2022년 779억원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