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이 발생하면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보조금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며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과 비위가 발생하면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윤 대통령은 또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건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는데,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사퇴한 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