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강국’ 네덜란드, 기술유출 우려 ‘중국 유학생 규제방안’ 추진

공산당 충성 맹세 장학생 대상
국방 부문 등 학습제한 법제화 나서

네덜란드 정부가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중국인 유학생이 자국 대학에서 반도체·국방 등 분야에서 공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덜란드의 움직임은 과거 수십 년간 중국에 문호를 개방했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점점 더 중국발(發) 안보 위협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보도했다.

로베르트 디크흐라프 네덜란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에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CSC)의 관리를 받고 있는 장학생이 몇 명이고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CSC처럼) 국가가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특정 목적을 갖고 장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디크흐라프 장관은 “현재 민감한 기술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법제화한 ‘지식 보안 심사법’을 올해 안으로 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SC 장학금은 중국공산당에 충성 맹세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유학생들은 유학 중인 국가의 중국대사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학업을 마치면 2년 안에 중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특히 최근 네덜란드에서 중국과 연관된 기술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CSC 장학생을 통한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당분간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올 10월로 정해진 반도체 중국 반입 제한 유예 조치를 연장해 줄 방침을 밝혔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