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에 ‘삼성 복제공장’…기술 유출 막을 특단 대책 급하다

첨단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갈수록 기술 각축전이 격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 엄청난 투자와 연구 끝에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했다. 특히 반도체 기술은 앞으로 수십 년 한국 경제를 지탱해야 할 버팀목이다. 그런데 이를 통째로 도둑 맞을 뻔한 일이 발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던 삼성전자 전직 임원 등이 기소됐다. 충격적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국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 93건에, 예상 피해 규모가 25조 원이라고 한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직 임원 최모 씨 등이 대만 전자 제품 업체로부터 8조 원의 투자를 약정받아 빼돌린 설계 자료로 중국 시안에 똑같은 공장을 지으려 했다. 투자가 불발되자 2020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공장을 짓고 지난해 시제품을 생산했다. 최 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전문 인력 200명 이상을 국내 연봉의 2배를 제시하며 영입했다. 지난 5월에 이 회사가 개발한 19나노 D램과 관련, 중국 언론이 ‘반도체 굴기의 큰 진전’이라고 보도했을 정도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2021년 고부가가치 선박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넘긴 H조선 출신 인사가 기소됐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전문가는 중국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기판 설계 도면을 빼내다 검거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현대·기아차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 130건이 중국 자동차 설계를 맡은 국내 업체에 넘어간 사례도 있다.

반면 대책은 너무 허술하다.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33건의 사건 중 60.6%가 무죄, 27.2%가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에 취업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했고, 일본은 외국 연구자금을 받을 때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술 개발 못지않게 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도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기술 방첩 역량 강화도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