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탄특권당’ 된 민주당의 혁신 운운은 국민 우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것은 최근 ‘혁신’ 운운이 말뿐인 대국민 기만극임을 새삼 보여준다. 김남국 코인 의혹에 이어 9시간 만에 없던 일이 된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1주일 만이다. 방탄특권당, 방탄불패당, 범죄은닉당 등의 조롱을 들어도 모자랄 만큼 개탄스럽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데 모욕감을 느낀 의원이 많았다는 핑계는 구차하다. 한 장관 발언이 직설적이지만 옳은 지적인 데다, 미리 당내에서 ‘자기 이익을 챙긴 건 아니다’ 등의 궤변이 나돈 것을 보면 부결 의지가 강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에서의 금품 살포는 개인적 착복보다 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 소속 및 출신 의원 대상의 체포동의안은 4건인데, 이 대표 본인과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모두 부결됐다. 이 대표가 대선 패배 뒤 곧바로 국회에 입성하고 당 대표가 됐을 때, 의원 특권과 당을 방탄 삼으려 한다고 했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는 셈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이 특권 남용이 됐다.

그러니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다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또는 이 대표에 대한 제2 제3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상황을 가정해 그랬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정의당은 “돈봉투 추가 연루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앞으로 얼마나 더 국회로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경우도 정자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제출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위 구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표리부동의 정치 행태를 반성하지 않는 ‘혁신 말장난’은 갈수록 더 큰 국민 불신을 자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