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싱하이밍 폭언 본질과 中의 자가당착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우리 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 편에 서면 반드시 후회한다’며 ‘한중 관계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훈계했다. 우리 내정간섭 발언으로는 ‘역대급’이다. 한미동맹을 지난 70년 동안 견지한 우리의 자주 독립적인 주권적 선택을 노골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이런 인식을 1970년대 미중 관계 정상화 협상 때부터 가져 왔다. 그래서 싱 대사의 발언은 과도한 내정간섭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공통된 인식은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제2조에서는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과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한중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동의했다. 제4조에서는 중국도 ‘한중 수교의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에 대해 확신’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제5조의 한반도 조기 통일과 평화적 통일에도 합의했다.

제2조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와 평화공존’은 중국이 자부하는 이른바 ‘평화공존 5항 원칙’의 내용이다. 이는 1955년 반둥회의 이후 중국이 중추적인 외교원칙으로 줄곧 고수한 제1의 외교원칙이다. 이 원칙으로부터 중국의 모든 외교원칙이 파생된다. 그러나 싱 대사의 발언은 중국이 자부하는 이 외교원칙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한중 관계의 책임이 중국 아닌 한국에 있다’는 싱 대사의 발언은 결국 한미동맹 무익론(無益論)을 뜻한다. 그는 한국이 미국 편에 선 것이 오늘날 한중 관계 악화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런 차별적이고 편향된 인식은 지난달 3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나왔다. 마오닝 대변인은 “현재 중한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이런 중국의 발언이 무책임하고 내정간섭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다. 인과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용이다. 북한은 1980년대 초까지 군사적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1983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에게 전언했듯 전세가 역전됐다. 남한의 군사적 우위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이어졌다. 이제 북한이 핵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중국의 대북 관리 실패로 한미동맹이 이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중국도 잘 안다.

중국의 무책임한 행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중국군은 우리 바다와 하늘을 끊임없이 무단진입했다. 이는 수교 공동성명 제2, 4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더욱이 중국은 우리의 외교·군사적 대응에도 아랑곳 않는다. 결국, 한미동맹 강화는 중국이 자승자박한 결과다.

중국이 더는 자국 외교의 대명사이자 평화공존 5항 원칙의 창시자인 저우언라이 전 총리를 ‘먹칠’해선 안 된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더 욕보여서도 안 된다. 시진핑 주석이 2017년에 주창했듯이 ‘초심을 잊지 말고(不忘初心·불망초심)’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중국의 흥망이 법과 원칙, 제도와 규범에 대한 준수 여부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