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탄탄해진 ‘방탄 국회’, 더 멀어진 민주당 혁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방탄 대오’가 더 탄탄해졌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원내 절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행사하는 바람에 가결 요건인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두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탈당을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원’이다.

민주당은 올 들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 여론의 호된 비판과 함께 ‘방탄 정당’의 오명을 쓰고 있던 차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제 식구를 지켜냈다. 반란표가 일부 나왔던 이 대표 때보다 오히려 더 방탄의 정도가 견고해진 모습이다.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 없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민주당의 지상과제는 당의 ‘혁신’이다. 지금 민주당은 위기를 넘어 파탄 직전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럴 만도 하다. 당장 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전면 노출돼 있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는 비판은 치명타가 되고 있다. 여기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파문으로 도덕성과 당의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다. 총선이 불과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당내 혁신은 절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을 혁신하겠다며 영입한 혁신위원장은 ‘천안함 자폭론’ 전파자로 알려져 그날로 낙마했고, 민주당의 위기감은 더 증폭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 혁신 가능성을 타진하고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실제 ‘방탄 정당’의 오명을 벗는 것으로 풍전등화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는 당내 움직임도 있었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반대’의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까닭이다. 적어도 한 명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리라 여겼다. 하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돈봉투 체포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의 혁신은 더 멀어지고 말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돈봉투 수수 의원 20명’ 언급으로 수사 확대의 불안감이 부결을 부추겼다는 지적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 한 번의 제 식구 감싸기는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다는 사실을 거듭 드러냈을 뿐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초식 공룡’이 돼버린 민주당의 무기력과 무책임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진지한 혁신방안을 찾아 실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