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기초학력' 놓고 서울시의회·교육청 충돌…갈등 요소 산적

전날 조희연 '시정연설'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 반발로 무산
추경안·학생인권조례 등 갈등 불가피…시정질문서도 쟁점될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6.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기초학력 보장 조례 등 사안마다 번번이 충돌하고 있다. 향후 충돌이 되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지만 장기간 정회로 끝내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 내용에 대한 시의회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지원 조례' 폐지 움직임과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유감을 표할 예정이었다.

조 교육감은 "이 조례는 생태 전환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이면서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기후 위기시대 인류의 절박한 과제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골자로 하는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와 교육청이 타당성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에서 관련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며 "이는 검열과 다를 바 없다. 그 내용을 뺄 수 없다고 했더니 시정연설 시간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진보교육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역시 서울시의회에 대해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교육감은 정례회를 활용해 법적 다툼 중인 사안(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교육청의 일방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은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상정 여부는 의회의 판단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주력 정책인 전자칠판·디벗 등의 예산을 5688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제출한 1차 추경안 역시 서울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원안보다 감액한 액수를 제출했다. 현재는 6739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날 정례회에서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재원 배분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재정 손질 움직임도 가시화할 모양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한 충돌도 예견돼 있다. 당장 이날 진행된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김혜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광진4) 등은 성적지향 관련 내용, 교권 충돌 관련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인권의 보편성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생태적 감수성하고 지구촌 살아갈 미래시민으로 성장하는 핵심가치"라며 "글로벌 표준하고 일치하는 면에서 우리가 열려 있는 선진국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