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포퓰리즘… 적용 대상 재논의"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관련,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갚아야 하지만, 민주당은 상환 전 이자 면제를 내건 법 개정을 추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적용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까지 가구에 대해서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면제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방식은)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위의 방안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며, 중간 계층은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저소득층은 지원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당 대표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발표하겠다"며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