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수호영웅 왜곡은 반국가행위"

제24회 국무회의 "영웅 희생과 헌신 폄훼 안된다"
"지난 정부서 보조금 정치 포퓰리즘 먹잇감 전락"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자유민주주의 수호)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정신의 실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 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고,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약 2조원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향후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과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재난과 재해는 가장 어려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는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다음주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제가 참석한다”며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도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는데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제24회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배석자,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