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석방 요구하던 한국노총 간부, 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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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 석방을 요구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김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했고 연행 과정을 볼 때 구속도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의 구속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과 대정부 투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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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정부 규탄 수순
최저임금 심의 운영도 변수
노동계에서 석방을 요구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1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전일 한국노총이 청구한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김 사무처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광양 포스코 인근에서 400여일간 농성을 벌이던 하청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망루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머리를 때려 부상을 입혔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김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했고 연행 과정을 볼 때 구속도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찰은 김 사무처장이 흉기로 위협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의 구속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과 대정부 투쟁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노동계 지형을 양분하는 제1노총이다. 민주노총과 정부 규탄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 사무처장의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3차 전원회의처럼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최임위는 내주 업종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임금 수준 심의를 할 계획이다. 최임위의 심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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