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에 은행 찾는 집주인…전세보증 반환 대출 4.6조원 넘겨

주금공 전세반환 특례보금자리론 2조원
5개월 만에 지난해 취급 규모 2.5배 넘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문제로 인해, 올해 집주인들이 새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모가 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세 시세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낸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5월 4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만 약 2조6885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동기(2조6966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일부 분산된 것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졌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조건이 좋아 지난해 수요가 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집계한 5월 말 기준 올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심사 중인 건 포함)은 2조49억원이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됐다.

금융권 등에서는 역전세난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DSR 규제가 완화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