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능력 약화 없도록 대안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 "근본적으로 대공 수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공수사 주체)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 "근본적으로 대공 수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공수사 주체)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공수사는 꼭 필요하다. 우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능"이라며 "일반 수사와 달리 굉장히 많은 정보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장기간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수사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며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에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장관은 "대공 수사는 저희(검찰)나 경찰 같은, 제너럴하게(일반적으로) 수사했던 분야와는 굉장히 다르고 특수한 범위"라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갑자기 그만두고 현대차한테 그거(반도체 분야) 출발하라고 하면 바로 몇 년 사이에 그 역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나"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잘못된 문제를 밝히고 개선하기 위해 외부의 강한 견제와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좀 더 일찍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했다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뉴스딱] 떨어진 빵 주워 햄버거 만들었다…"버렸어요" 거짓말까지
- 중고거래도 "환불해 주세요"…수리비 요구도 쉬워진다
- "왜 나한테 그래"…인천공항 수하물 검색 중 중국인 난동
- "성폭력 인정"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신상공개 명령
- 롯데타워 외벽, 73층까지 맨손 등반…"점프하려고 했다"
- 전신마비 환자라더니 성큼성큼…CCTV에 잡힌 보험사기
- 돈 봉투 의혹 의원 수 공개…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 '반도체 최고 권위자' 범죄에 업계 충격…유출 대책 없나
- '1박 1천만 원' 울릉도 리조트, 싱하이밍 공짜 투숙 논란
- "보복 가장 두려워…수면제 없이는 못 자요" 피해자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