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탄압에 ILO가 메시지 내달라”…정부는 노동개혁 강조

배지현 2023. 6. 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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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계와 정부의 격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도 맞섰습니다.

노동계는 한국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ILO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고, 정부는 구습을 탈피해야 한다며 노동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국의 노사정 대표들이 모인 ILO 총회장, 한국 노동자 대표로 연설대에 오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다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조합원을 언급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통해 열악한 일터를 바꾸려 했는데 폭력배로 규정돼 처벌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등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정부는 노사 모두 법을 지키라는 의미라고 설명하지만 구속되거나 소환을 당한 사용자는 없습니다. 이는 법치가 아니라 법을 노동자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양대노총 대표는 IL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ILO 사무총장은 "화물연대 파업 탄압 얘기를 듣고 한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했다"고 말했다고 노동계는 전했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계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권 차관은 연설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소개하며 그 첫번째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꼽았습니다.

또 "건설 현장의 법 집행은 노조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을 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 :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과 물리적 충돌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협력과 대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서수민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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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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