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동맹에 한 발 더…정부, '한미 첨단기술 협력기금' 신설 검토

과기정통부, 협력기금 관련 사회·경제 효과 연구 용역 발주
"체계적인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 추진 기반 마련 위한 것"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2023.04.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영역으로 과학기술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으로 양국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관계의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과학기술협력모델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기금'(가칭) 신설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기금 추진 이유로 "미국의 자국 기술보호·경쟁력 강화 중심의 전방위적 노력에 대응해 한미 양국 간 기존보다 발전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양국 기술 협력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기술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예컨대 양국 정부는 한미 국가안보실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바이오, 배터리, 에너지 기술, 반도체, 디지털, 양자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 중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은 ▲심우주 통신·항법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달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달 거주 활동을 위한 로봇과 모빌리티 개발 등의 탐사 활동 ▲우주의학 등 우주 과학 분야 공동연구와 관련한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도 채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한미 과학기술협력 확대 흐름을 바탕으로 협력기금을 조성해 중장기 공동연구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다만 기금 신설에 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추산하는 만큼 논의 단계는 초기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금 신설을 위한 국내 법령 등 필요 절차 및 고려사항과 첨단기술 협력기금 사례조사 및 효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고려하고 있는 협력기금에 사용될 첨단기술 범주로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등)이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첨단 컴퓨팅, 바이오기술 등 19개 주요유망기술(CETs)를 설정한 만큼 기금 본격 추진 시 양국 정부와 논의해 수요에 따라 범주를 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완료 시 우선 국내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등)와의 논의를 거친 뒤 미국 정부와도 기금 신설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첨단기술 협력기금을 조성한 사례는 이스라엘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이스라엘 혁신청과 함께 첨단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7700만 달러(약 990억원)다. 산·학·연 간 196건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기술협력을 추진해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로봇, 지능형 이동 수단(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스라엘 사례를 이번 기금 모델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모델은 정해진 게 없다"며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등 일부 분야만 진행할지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기 나름이라 모두 열려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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