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4차 회의…'업종별 차등적용' 공방 계속

지난 회의에 이어 차등적용 공방 이어질 듯
노동계 측 반발로 연구보고서 공개는 안 해
최임위원 구속시 대리 표결 방안 논의 예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3.06.0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태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의 대리 표결에 대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 8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테이블에 올랐으나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이후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제안해 논의 재개 가능성을 열었다.

최근 이를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경영계 측에서는 보고서 공개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3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부에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 원리에 따르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해야 한다는 이들 주장의 설득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논의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하향식 차등적용은 없다"며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최임위는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채택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 기간 동안 외부 유출 없이 위원들에게는 공개될 예정으로, 이날 4차 회의에서도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최임위는 대리 표결 요건에 대한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현재 구속 중으로, 3차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현행 최임위 운영규칙은 특정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전체 최임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라면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로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이라는 점이다. 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김 사무처장의 출석 없이도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근로자위원들은 구속시에도 대리 표결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까지 대리 표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별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인 6월 말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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