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꼬 튼 의대정원 확대...건강권 보호 위해 속도내야

정부와 의료계가 내후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지난주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자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던 의료계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아청소년 진료와 응급·필수·지방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와 의료계의 움직임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의사 수 부족과 의료 쏠림 현상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임상의사 기준으로 2020년 인구 1000명당 2.5명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에 훨씬 미달했다. 외래진료 이용횟수가 연 14.7회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현실과 정반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년 뒤 의사 수가 적정 수준보다 2만 70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것은 의사들이 피부·성형외과 등 수익성 높은 인기 분야와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된 탓에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갈수록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의 ‘오픈런’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 주민들은 인근에 병원이 없어 몸이 아프면 인근 대도시로 하루 종일 걸려 원정을 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왕 대응에 나섰으니 정부는 좀 더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 의사 수 부족과 의료체계 왜곡으로 인한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다.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규모로 의사 공급을 늘리고 의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일도 차일피일해서는 안 된다.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