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꿈틀대는 집값, ‘미친 집값’ 재발해선 안 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4개월 연속 상승하며 다시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주택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진은 서울 한 부동산의 매물 정보 안내판. 급매물이 사라져 빈 곳이 많다./뉴시스

지난해 금리 급등 여파로 20% 이상 급락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실거래가 기준)이 올 들어 4개월 연속 상승하고, 거래량도 늘어나 ‘집값 반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5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2000억원이나 늘어나 19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빚내서 집 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집값 반등세는 작년 말부터 시장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서 대출 이자 부담이 준 데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장기 저리 주택구입자금(특례보금자리론)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신규 구입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반등에 따라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 들이는 반면 무주택자 중에선 추격 매수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많은 청년을 빚더미에 빠트린 영끌 투자가 재연돼선 안 된다. 최근 집값 흐름은 상승기로의 전환이 아니라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격 매수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5년간 99% 급등했는데, 작년 한 해 서울 아파트 하락 폭은 22%에 그치고 있다. 몇 년 치 소득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을 보면, 서울이 12배로 미국 뉴욕(7배), 영국 런던(8배)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집값이 소득 수준과 괴리돼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몰고 올 ‘역전세 대란’이 3분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16만3000가구, 현재 전세 시세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에 못 미치는 ‘역전세’가 102만 가구에 달한다. 집주인들이 역전세 매물을 쏟아낼 경우 집값 추가 급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 정부 시절, 국민은 부동산 버블이 경제에 백해무익하다는 걸 절감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은 청년 세대에게 절망감을 안기며 저출산 요인이 되고, 고물가, 고임금을 유발해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안긴다. 빈부 격차를 키우고 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국민 통합을 해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주력해왔는데, 이제부턴 부동산 규제 완화 폭과 속도를 재검토하는 등 집값의 과도한 반등을 억제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