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피해를 줘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원자력사고 등급 중 최고 위험 단계로 분류됐으며, 이는 최악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 등급이었다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냉각장치 고장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원자로를 냉각하고 폭발을 줄이기 위해 뿌린 바닷물에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주변 토양과 바다로 퍼지면서, 원전 오염수가 일본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인접한 많은 나라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의 발생은 일본 정부도 원하지 않은 사고임에는 분명하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의 발생으로 초기의 대처가 미비했고 연속적인 원자로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급하게 대응하다 보니 원전 오염수가 주변 토양 및 바다로 퍼지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원전 오염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만반의 안전 계획을 세우고 세계적인 동의하에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현재의 원전 오염수 관리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 공유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고 지역 일본 어민들에 대한 설득이 끝나지도 않았다. 또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중단해야 하는 돌발 상황 조건 및 그에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의 발표를 접하는 상황으로 판단할 때,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대책 수립 및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비전문가인 필자의 판단으로도 완전하고 당연한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이 미흡하고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정보 공개 및 설득이 미흡한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 지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는 일본 정부의 도리는 절대 아닌 것 같다.

더욱 한심한 상황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해 상세한 정밀 조사 및 대책의 안전성 등을 평가해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해야 하는 우리 정부 및 정치권이 말싸움의 정쟁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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